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엄마를 위한 전국 최초의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3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서울시 출산 지원, 왜 중요한가요? 🤔
출산 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지만, 소득 공백이 부담되셨나요?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
출산을 앞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로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출산급여 🤱
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 출산 후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 출산급여(150만 원)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지원 확대 👩👧👦
출산 비용과 육아 부담이 더욱 큰 다태아 가정을 위해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최대 3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 지원 항목 | 🎯 지원 대상 | 💰 지원 금액 |
| 임산부 출산급여 |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최대 240만 원 (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90만 원 추가 지원) |
| 임산부 출산급여 (다태아 산모) | 다태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최대 320만 원 (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170만 원 추가 지원)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 최대 80만 원 |
✅ 지원 대상 및 조건 📝
출산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최대한 넓혔습니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전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을 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조건 |
| 공통 조건 | 2023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거주자 |
| 임산부 출산급여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소득 활동 요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자는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필요 |
🔎 자주 묻는 질문 (Q&A) ❓
Q. 소득 제한이 있나요?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Q. 다른 출산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서울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신청 시 공지됩니다.
Q.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인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여야 하지만, 배우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어떤 직종이 포함되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 강사, 작가, 디자이너 등이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간단한 온라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조기 소진 시에도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입니다.
| 🗂️ 신청 대상 | 🕒 신청 기간 |
| 임산부 출산급여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 2024년 4월 22일~6월 30일 출산한 경우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몽땅 정보만능키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서울시 출산 지원 정책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출산 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 몽땅 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