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이 질문이 단순한 신용카드 신용도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 행동, 온라인 발언, 교통법규 준수 여부, 심지어는 친구 관계까지 반영한 '사회적 점수'라면 어떨까요?
중국에서 실제로 시행 중인 사회 신용 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이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점수로 통제되는 사회'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 사회 신용 시스템이란?
사회 신용 시스템은 국가가 개인 및 기업의 '신뢰도'를 점수화하여 행동을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금융 신용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사회적 행위 전반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구조죠.
주요 평가 항목
| 항목 | 평가 기준 |
| 금융 신용 | 대출 상환 이력, 카드 사용 내역 등 |
| 법 준수 | 교통법규 위반, 벌금, 세금 체납 |
| 온라인 활동 | SNS 발언, 인터넷 검열 여부 |
| 공공행동 | 질서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 |
| 사회 평판 | 이웃 평가, 회사 평판 등 |
✅ 점수 높으면 어떤 혜택이?
| 항목 | 내용 |
| 금융 | 대출 이자 할인, 신용 한도 확대 |
| 생활 편의 | 병원·학교 우선 예약, 정부 서비스 우선권 |
| 여행 | 비자 발급 간소화, 공항 VIP 이용 |
| 사회적 명예 | ‘모범 시민’ 공개 표창, 추천 채용 |
예: 상하이에서는 고신용 시민에게 공공자전거 보증금을 면제해 주거나, 병원 예약 대기시간을 줄여줍니다.
❌ 점수 낮으면 어떤 불이익이?
| 항목 | 내용 |
| 교통 | 고속철·항공 탑승 제한 |
| 교육 | 자녀 명문학교 입학 제한 |
| 금융 | 대출 거절, 고금리 적용 |
| 직업 | 공직·공기업 채용 제한 |
| 디지털 | 인터넷 속도 제한, SNS 계정 삭제 |
| 공개 망신 | 전화 자동음성, 전광판 얼굴 노출 |
예: 허베이성 남성은 벌금 미납으로 전화 연결 시 자동으로 "이 사람은 신용 불량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왔고, 공공장소 전광판에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 CBDC와 결합되면?
CBDC는 정부가 화폐를 직접 발행하고, 사용처와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만약 사회 신용 시스템과 결합된다면:
- 점수 낮은 사람은 화폐 사용 제한
- 특정 물품 구매 금지 (예: 술, 게임, 정치기부)
- 돈에 유통기한 설정 (지정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모범 소비’만 허용 → 소비 활동마저 통제
결국, 돈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가 채점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중국은 이미 수년째 이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디지털 화폐와 함께 개인 행위의 통제를 논의 중입니다. 기술은 충분히 가능하고, 제도화는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 마무리하며
사회 신용 시스템과 CBDC의 결합은 '편리함'이라는 명분으로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자유와 사유재산의 붕괴 위험이 존재합니다.
점수로 사는 사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 다음 편 예고: “CBDC와 감시 사회 – 디지털 통제가 만든 신세계”
👇 👇 CBDC 반대 청원 링크 👇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3626A0A8ED4B29E064B49691C6967B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8F1E825607391E064B49691C6967B
